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양지열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이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. 박근혜 정부에서도 불법사찰이 지속됐고 또 황교안 전 대표도 불법사찰 정보를 보고받았을 것이라는 추측까지 제기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양지열 변호사와 이 문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. 용어가 조금 애매합니다. 20만 건은 20만 건인데 이게 비정상적인 정보 사찰이다, 불법사찰이다. <br /> <br />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20만 건이 다 불법이라고 누가 그러느냐, 도대체. 이렇게 또 따져 묻기도 하는 거고요. 어떤 표현이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. <br /> <br />[양지열] <br />글쎄요. 이 내용 자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? 다만 그동안에 국정원이라든가 국정원의 전신이었던 정보기관에서 국내 내정에 대한 정권에 참고할 자료라든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보를 모았다는 의혹은 그동안 쭉 제기돼 왔었습니다. <br />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라면 뭔가 민간인들에 대해서 국내 정보를 수집했던 것만큼은 사실로 보이고요. <br /> <br />거기서 아마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도청이라든가 아니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되지 않는 형태의 도청이라든가 감청이라든가 혹은 금융계좌 같은 것들을 불법적으로 수집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한다라는 건데요. <br /> <br />설령 그런 방법들이 동원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에서 만약에 민간인들 대상으로 지금 제기된 의혹처럼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문화, 예술계라든가 학계라든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20만 명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사찰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이미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요소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. <br /> <br /> <br />20만 건 안에 들어 있는 사적인 정보들. 정말 개인의 어떤 내밀한 얘기들도 들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공개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걸 조사해라, 보고해라 했던 행정명령이나 지시사항, 이런 것들은 밝혀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? <br /> <br />[양지열] <br />그렇죠. 그런 것들이 과연, 그런데 이게 20만 건 내지는 대상자가 2만 명이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한 부서에서 한 곳만을 관할하면서 공통된 양식을 가지고 만든 건지 아니면 글자 그대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22319324432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